인수위의 반시장적 "출범전 휴대폰 요금인하" 발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취임전에 휴대폰 요금을 20% 인하하겠다는 팔표로 이통사들은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
대통령 당선자는 시장논리를 운운하면 주택시장이든 경제든 시장논리에 맞겨야 한다고 일장연설을 한지가 몇일이나 됬다고 군부독재시절때 있을 법한 강제 인하 발언을 했다.
단순히 총선용 선심정책이고 총선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듯 없던일로 되돌린다면 크게 문제될것도 없다.(국민들이야 열받겠지만 정치인들이 그런거 신경쓴적 없으므로)
한나라당의 지금까지의 행보로 봤을때 그렇게 하고도 남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20%를 내리도록 강제 한다면 통신업체의 반발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 당선자측에서 이통사쪽에 뭔가 사탕을 주기는 해야 하는데 매출 20%감소를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
이통사들에게만 법인세를 추가로 내려줄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이 당선자가 서울시장 재직시절 버스에 적용했던 세금 퍼주기식 버스 준 공영화를 이통사에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20% 손실분을 세금으로 메꾸려 한다면 휴대폰 이용이 적은 국민들은 세금만 오르는 꼴이 된다. 국민을 돌대가리로 여기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정책들이 이번 한번뿐이 아니고 계속 나온다면 대기업들은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시장논리 어쩌구 저쩌구 떨들더니 경제를 정치판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으니 말이다.

이제 대기업들은 전직 공무원이나 법조인을 스카웃 할것이 아니라 이 당선자 측근을 회사 중역으로 모셔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앞으로 5년동안 생존할(버틸) 수 있는 확실한 벙밥이 될것이다.

이 당선자 친인척중에 아는 사람도 없고...
나도 이참에 교회나 다닐까!!! ( 씁쓸)